DMCA 저작권 정책

[Minhwa 운영 사업자명](이하 “Minhwa”)은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신고를 처리합니다.

본 정책은 Minhwa 웹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에 게시된 민화 작품, 이미지, 사진, 영상, 글, 디자인 및 기타 콘텐츠에 적용됩니다.

제1조 저작권 보호 원칙

Minhwa 웹사이트에 게시된 다음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민화 작품 및 작품 이미지
  2. 작품을 촬영한 사진
  3. 작가 소개와 작품 설명
  4. 글, 기사 및 교육자료
  5. 로고, 그래픽 및 웹사이트 디자인
  6. 영상, 음원 및 다운로드 자료
  7.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제출한 콘텐츠
  8. 기타 창작성이 있는 자료

이용자는 저작권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복제, 배포, 전송, 게시, 판매, 수정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2조 이용자 게시 콘텐츠

이용자가 Minhwa에 작품, 이미지, 글 또는 기타 콘텐츠를 제출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보증해야 합니다.

  1.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을 것
  2. 저작권자에게 적법한 이용 허락을 받았을 것
  3.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
  4. 콘텐츠 게시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것

Minhwa는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접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조 DMCA 저작권 침해 신고

자신의 저작물이 Minhwa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저작권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은 Minhwa의 DMCA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삭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DMCA 신고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저작권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의 실제 서명이나 전자서명
  2.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원본 저작물에 대한 설명
  3. 원본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URL 또는 관련 자료
  4. 침해 콘텐츠의 정확한 URL 및 위치
  5. 신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6. 다음 취지의 선의 진술

“신고자는 해당 콘텐츠의 이용이 저작권자, 저작권자의 대리인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습니다.”

  1. 다음 취지의 정확성 및 권한 진술

“본 신고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신고자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이거나 해당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합니다.”

  1. 신고서 작성일

저작권 등록번호, 원본 파일, 최초 공개일 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DMCA 신고서 양식

다음 양식을 복사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DMCA 저작권 침해 신고서

  • 신고자 이름:
  • 작가명 또는 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 원본 저작물의 제목:
  • 원본 저작물에 대한 설명:
  • 원본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URL:
  • 침해 콘텐츠의 정확한 URL:
  • 침해 내용:
  • 저작권자와 신고자의 관계:

선의 진술

본인은 위 콘텐츠의 이용이 저작권자, 저작권자의 대리인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습니다.

정확성 및 권한 진술

본 신고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본인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이거나 해당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합니다.

  • 작성일:
  • 신고자 성명:
  • 실제 서명 또는 전자서명:

제5조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Minhwa는 유효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내용과 필수 정보 확인
  2. 원본 저작물 및 신고 대상 콘텐츠 확인
  3.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추가 자료 요청
  4. 침해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 또는 접근 제한
  5. 콘텐츠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삭제 또는 제한 사실 통지
  6. 게시자에게 반론 통지 절차 안내
  7.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한

신고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대상 콘텐츠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제6조 반론 통지

콘텐츠가 실수 또는 잘못된 식별로 삭제되거나 제한되었다고 판단하는 게시자는 Minhwa의 DMCA 담당자에게 반론 통지(Counter-Notification)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반론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게시자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서명
  2.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콘텐츠에 대한 설명
  3. 삭제 전 콘텐츠가 게시되어 있던 URL 또는 위치
  4. 게시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5. 다음 취지의 진술

“본인은 해당 콘텐츠가 실수 또는 잘못된 식별로 삭제되거나 접근 제한되었다고 선의로 믿으며,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이를 진술합니다.”

  1.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게시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진술
  2.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를 관할할 수 있는 미국 연방 사법지구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진술
  3. 최초 신고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서류를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진술

제7조 반론 통지서 양식

DMCA 반론 통지서

  • 신청자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 삭제되거나 제한된 콘텐츠:
  • 삭제 전 콘텐츠가 게시되어 있던 URL:
  • 삭제 또는 제한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유:

선의 진술

본인은 위 콘텐츠가 실수 또는 잘못된 식별로 삭제되거나 접근 제한되었다고 선의로 믿으며,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이를 진술합니다.

관할권 및 송달 동의

본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를 관할할 수 있는 미국 연방 사법지구의 관할권에 동의합니다. 또한 최초 신고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서류를 송달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작성일:
  • 신청자 성명:
  • 실제 서명 또는 전자서명:

제8조 콘텐츠 복원 절차

Minhwa가 유효한 반론 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반론 통지 사본을 최초 저작권 침해 신고자에게 전달합니다.
  2. 최초 신고자에게 콘텐츠가 복원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3. 최초 신고자가 게시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는 사실을 Minhwa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Minhwa는 반론 통지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상 14일 이내에 콘텐츠를 복원하거나 접근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최초 신고자로부터 적법한 소송 제기 통지를 받은 경우 콘텐츠 복원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Minhwa는 DMCA 절차 외의 법률 또는 서비스 운영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복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9조 반복 침해자 정책

Minhwa는 타인의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한 이용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상황에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경고
  2. 게시물 또는 작품 삭제
  3. 콘텐츠 업로드 기능 제한
  4. 계정 일시 정지
  5.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6. 재가입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 수준은 침해 횟수, 고의성, 반복성, 침해 규모 및 권리자에게 발생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Minhwa는 저작물을 식별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표준 기술조치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허위 신고 금지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허위 신고를 하거나, 삭제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면서 허위 반론 통지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저작권법 제17편 제512조 (f)에 따라 중대한 허위 진술을 고의로 제출한 사람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고 또는 반론 통지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11조 신고 정보의 전달

Minhwa는 저작권 침해 신고와 반론 통지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를 다음과 같이 이용하거나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신고서 사본
  2. 반론 통지서 사본
  3. 신고자 또는 게시자의 이름과 연락처
  4. 신고 대상 콘텐츠와 관련 URL
  5. 법적 절차에 필요한 정보

신고자는 제출한 개인정보와 신고 내용이 콘텐츠 게시자 또는 관련 권리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2조 신고 철회

저작권 침해 신고를 철회하려는 신고자는 최초 신고에 사용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최초 신고자의 이름
  2. 최초 신고일
  3. 신고 대상 콘텐츠의 URL
  4. 신고를 철회한다는 명확한 진술
  5. 실제 서명 또는 전자서명

신고가 철회되더라도 콘텐츠가 다른 법률이나 Minhwa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에는 복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DMCA 지정 담당자

DMCA 저작권 침해 신고, 반론 통지 및 신고 철회 요청은 다음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자 법적 명칭: Minhwa
  • 서비스명: Minhwa
  • 웹사이트 주소: https://rola.kr/
  • DMCA 담당자: Minhwa 운영자
  • 이메일: yurola2@gmail.com

이메일 제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침해 신고: DMCA Takedown Notice – 콘텐츠 URL
  • 반론 통지: DMCA Counter-Notification – 콘텐츠 URL
  • 신고 철회: DMCA Retraction – 콘텐츠 URL

제14조 정책 변경

Minhwa는 관계 법령, 서비스 내용 또는 저작권 처리 절차가 변경되는 경우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웹사이트 공지사항 또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공개합니다.

  • 공고일: 2026년 8월 12일
  • 시행일: 2026년 8월 12일
  • 버전: 1.0